비정규직 뜻 종류 유형 정규직 차이

장기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약 36.4%가 비정규직이며, 인원 수로는 약 820만 명에 이른다는 안타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정규직의 뜻과 「계약직이라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트타이머인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등의 자세한 내용과 정규직 VS 비정규직 차이점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뜻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모든 고용 형태로,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등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계약기간과 근로시간, 고용형태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근로자로, 정년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의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용역 근로자 등의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로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2002년 노사정 합의로 한국에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temporary workers)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류 및 유형

(1)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통상 2년내의 범위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계약이 많습니다.
예시로 학교 행정실 계약직, 공공기관 단기 프로젝트 계약직, 출산휴가 대체 인력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동일 업무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로 「파트타이머」라고도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유연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오전 9시~12시 일하는 학원 직원, 주말 전용 마트 계산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 등
다만, 근무시간이 짧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파견 근로자

고용계약은 파견업체와 체결하지만 실제 근무지는 다른 사용자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업무 지시도 사용자 업체에서 받는 근로 형태입니다.
예시로 대기업 사무보조, IT 지원 파견직, 제조현장 단기 채용 인력 등
「파견근로자 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4) 용역 근로자

업무 전체를 외주로 맡긴 후, 해당 인력이 현장 근무하며 업무지시는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근로형태입니다.
예시로 건물 청소 및 경비원, 아파트 주차관리원, 일부 고객센터 인력 등
고용 안정성 낮고,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으로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형식상 자영업자이지만 종속적 관계가 존재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의 근로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계약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온라인 프리랜서, 유튜버 등의 근로자입니다.

비정규직 vs 정규직의 차이점

정규직 특징은 무기한 근로계약과 정해진 근무시간, 복지제도 및 승진기회 제공, 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위 조건을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인 파트타이머, 파견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입니다.

항목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	무기계약	기간계약, 단시간 등
해고 가능성	낮음	높음 (계약 만료)
복지/급여	성과급, 연차, 복지제도 등 보장	제한적 복지, 처우 열악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건부 가입
경력 인정	대부분 인정	제한적 인정

비정규직 장단점

(1) 장점

고용 기회 확대로, 전일제로 근무하기 어려운 학생, 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의 유연성으로 근로자는 상황에 맞는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직무와 직종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단점

고용 불안정성으로 계약 기간이 짧고 해고 위험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유급휴가, 퇴직금등 직원복지 및 급여 조건에서 불이익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부족과 커리어 누적에 어려움 많습니다.

마 무 리

비정규직은 법률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본인의 고용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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