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뜻 종류 유형 정규직 차이

비정규직 뜻 종류 유형 정규직 차이

 

장기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약 36.4%가 비정규직이며, 인원 수로는 약 820만 명에 이른다는 안타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정규직의 뜻과 「계약직이라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트타이머인 단시간 근로자」,「파견 근로자」,「용역 근로자」,「특수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등의 자세한 내용과  정규직 VS 비정규직 차이점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뜻

•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모든 고용 형태로,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등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즉, 계약기간과 근로시간, 고용형태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근로자로, 정년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정의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용역 근로자 등의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로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2002년 노사정 합의로 한국에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temporary workers)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2-1)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통상 2년내의 범위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계약이 많습니다.
• 예시로 학교 행정실 계약직, 공공기관 단기 프로젝트 계약직, 출산휴가 대체 인력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동일 업무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2-2)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로 「파트타이머」라고도 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유연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예시로 오전 9시~12시 일하는 학원 직원, 주말 전용 마트 계산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 등
• 다만, 근무시간이 짧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반드시  확인하세요

(2-3) 파견 근로자

• 고용계약은 파견업체와 체결하지만 실제 근무지는 다른 사용자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업무 지시도 사용자 업체에서 받는 근로 형태입니다.
• 예시로 대기업 사무보조, IT 지원 파견직, 제조현장 단기 채용 인력 등
• 「파견근로자 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2-4) 용역 근로자 

• 업무 전체를 외주로 맡긴 후, 해당 인력이 현장 근무하며 업무지시는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근로형태입니다.
• 예시로 건물 청소 및 경비원, 아파트 주차관리원, 일부 고객센터 인력 등
• 고용 안정성 낮고,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으로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2-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형식상 자영업자이지만 종속적 관계가 존재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의 근로자입니다.
•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계약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온라인 프리랜서, 유튜버 등의 근로자입니다.

 

 

3. 비정규직 vs  정규직의 차이점

• 정규직 특징은 무기한 근로계약과 정해진 근무시간, 복지제도 및 승진기회 제공, 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위 조건을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인 파트타이머, 파견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입니다.

항목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	무기계약	기간계약, 단시간 등
해고 가능성	낮음	높음 (계약 만료)
복지/급여	성과급, 연차, 복지제도 등 보장	제한적 복지, 처우 열악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건부 가입
경력 인정	대부분 인정	제한적 인정

 

4. 비정규직 장단점

(4-1)  장점

• 고용 기회 확대로, 전일제로 근무하기 어려운 학생, 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합니다.
• 고용의 유연성으로 근로자는 상황에 맞는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직무와 직종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측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2) 단점

• 고용 불안정성으로 계약 기간이 짧고 해고 위험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 유급휴가, 퇴직금등 직원복지 및 급여 조건에서 불이익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부족과 커리어 누적에 어려움 많습니다.

마 무 리

비정규직은 법률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본인의 고용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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