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 대상 수령 방법 기간 장단점

최근 경제 기조인 저성장과 경기 불황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미리 보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 상품입니다. 부부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평생 동안 부부가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상품의 장단점과 수령 방식, 수령 기간, 담보방식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신청 대상과 수령기간, 수령방식, 장단점등을 자세하게 포스팅합니다.

1. 신청 대상

주택연금 신청 대상은 연령조건, 주택 요건, 거주 조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부부중 한 명이 연령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자.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 산정기준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연소자를 기준으로 함.
부부가 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구조.

(2) 주택 조건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거주 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한 주택에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함. (주민등록 전입)
해외 거주 또는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수령 기간

(1) 종신형 지급 방식

가입자가 생존하는 평생 동안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수령 기간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배우자 포함)
종신 지급 방식은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구분합니다.

① 정액형: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②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에 일정기간 (3년, 5년, 7년, 10년)을 정액형보다 더 많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이후에는 적게 수령하는 방식
③ 정기 증가형:연금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하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연금 수령 방식

(2) 확정기간 혼합형 지급 방식

연금 신청자의 가입연령에 맞춰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3. 주택연금 수령 방식

(1) 일반 주택연금

일반적인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에 매월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로, 주택연금 대출 한도의 50%~90%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평생 동안 수령 방식

(3)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일반주택연금보다 최대 20%를 더 수령하는 방식

3. 장단점

(1) 장 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거주 및 평생연금 수령 가능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연금의 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상속 발생 시, 연금 총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세제 혜택: 저당권 설정 시 감면 혜택과 연금 수령기간 동안 재산세를 최대 25% 감면 혜택

(2) 단 점

상속 재산 감소로 상속인 분쟁 여지: 주택이 금융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
중도 해지 시 에는 연금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거주 요건 충족 필수: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마 무 리

주택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중대한 선택으로 가입 전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금의 수령 방식과 수령 기간등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향후 상속 문제와 중도 해지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자녀와의 가족관계등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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