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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은 약 373만 원입니다. 한편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법정수당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개념인 「통상임금」의 뜻과 구성,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기준이 되는 수당, 포함되는 수당, 제외되는 수당, 통상임금 계산기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 통상임금 뜻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고정 수당까지 포함합니다.
- 또한,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 통상임금의 구성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변동성 수당은 제외합니다.
- 즉, 매월 정기적인 기본급 임금과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합니다.
- 고정적 수당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물가수당 등입니다.
- 변동성 수당에는 성과급, 실비변상적인 출장지와 경조사비등입니다.
①정기성: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②고정적 & 일률적: 근무 성과나 조건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급 수당
3. 통상 · 평균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수당
- 평균임금: 퇴직금 등 일부 법정수당 산정 시 사용되는 임금으로,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총일수로 계산
- 법정의무사항으로,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연차수당은 노사자율로 선택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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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
-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등의 기준이 되는 수당입니다.
구분 | 관련 법률 | 지급 기준 |
---|---|---|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1일 통상임금 × 30일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통상임금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간당 통상임금 × 해당 근로시간 × 50%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6조 |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 있음)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상한액, 최저액 있음) |
5. 포함되는 수당
(1) 포함되는 수당
-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직무수당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면허수당
- 물가수당
- 일률적 업무장려수당
(2) 일정 조건 충족 시 포함되는 수당
- 가족수당 (법원 판례로, 모든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될 경우 가능)
- 급식비 (법원 판례로,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 지급되고 사용자 의무일 경우 가능)
6. 제외되는 수당
- 상여금 (고정적이지 않음)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 초과근로 시 지급되는 할증임금
-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 수당
-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 숙직수당
- 통근수당
7. 통상임금 계산기
「노동 OK」 홈페이지> 상단메뉴 > 자동계산 > 통상임금 > 1주 근무시간 선택> 급여액 입력> 야간, 연장, 휴일근로시간 입력 > 재직기간, 휴업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수 입력 > 계산하기 > 결과확인
마 무 리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 요소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에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지켜야 법적 분쟁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꼼꼼히 따져보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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