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뜻 계산기 방법 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평균임금 뜻 계산기 방법 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202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90% 이상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다양 분야에서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의 뜻과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통상임금과 차이, 계산방법,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유의할 판례 사례, 평균임금 계산기등을 포스팅합니다.

 

 

1. 평균임금 뜻

• 평균임금은 일정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으로, 퇴직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당 금액을 말합니다.
• 이는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임금의 개념이며, 근로자의 생계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항목	관련 법률	지급 기준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65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또는, 통상임금의 100% ×휴업일수
휴업급여	산재보상법 제52조	1일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	1일 평균임금의 50% × 구직일수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뜻	퇴직 등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총 임금액 ÷ 총일수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
산정방식	일할 계산	시급 또는 월급 기준
포함 항목	상여금(연 1/4), 연차수당(연 1/4) 포함 가능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활용 분야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4. 평균임금 계산 방법

(4-1) 1일 평균임금 계산식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4-2)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월급여) +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을 포함합니다.
• 다만, 연차수당의 산입 방법은 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 해석 차이가 있는 점 유의하세요
• 일시적 수당, 통화 이외 지급, 실비성 경비 등은 제외됩니다.
•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 수당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으로는 상여금처럼 연간 1/4 산입 하지만, 법원의 판례는 3월 31일 이전 퇴직자만 포함합니다.
• 해외 근무자의 고액 임금은, 국내 동일직급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임금은 실비변상 또는 일시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택시 업체 등 일부 성과급제 업종에서 퇴직 직전 실적을 고의로 부풀린 경우, 법원은 평소 평균 실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소급 인상된 임금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자에게는 소급된 임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3) 3개월간 총 일수

•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총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일 기준 3개월 전 달력상의 일수 전체가 기준
• 기산일은 퇴직한 날 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입니다.
•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5.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휴업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수습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군복무 및 예비군 훈련, 민방위후년 기간 (무급 시)
• 산전 후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6. 유의할 판례 사례

• 연차수당 포함 여부: 노동부는 포함, 대법원은 일부 제한
• 성과급 조작: 고의 인상 시 무효 (대법 94다 8631)
• 소급 임금 인상: 단체협약 전 퇴직자는 적용 불가 (대법 91다 34073)
• 해외 고액 수당: 실비적 성격은 제외 (대법 90 다카 4683)

7. 평균임금 계산기

• 「노동 OK」  홈페이지> 상단메뉴 > 자동계산 > 평균임금 >  입사일, 산정사유 발생일 입력 > 최종 3개월 임금의 기본금과 기타 수당 입력 > 최종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및 통상입금 입력 > 계산하기 > 결과확인

 

 

출처: 노동OK 홈페이지

마 무 리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보상권리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