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예방과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 시행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전세보증금 6,000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등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이제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점 각별 유의하세요.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1.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2021년 6..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경제 상황도 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과 내수 침체등으로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사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늘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화두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법률상의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의 뜻과 법적 요건 및 절차, 해고 계획 신고, 우선 재고용 의무, 정부지원제도등을 포스팅합니다. 1.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뜻사용자가 긴박한 경제적,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하며, 법률상 용어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이는 일반적인 징계 해고와는 달라서,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입니다...